내 용유학생과 취업자의 경우를 중심으로 세금 보고와 관련된 기초 사항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설명한 것으로, 대부분의 경우에 여기에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다른 사항이나 예외 조건들이 있다는 것을 유의하시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세한 자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그냥 얘기를 하는 것에는 대개 세부적인 내용들이 빠져있고 정확하지 않을 내용도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있는 질문과 응답 중에서도 잘못된 답이 많이 있습니다. 또, 세무사 중에서도 외국인의 경우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안내는 주로 연방 세금에 대한 것으로, State tax는 연방 세금과 규정이 다르고 또한 state마다 다르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State tax는 제가 살고 있는 메사츄세츠(MA)를 기준으로 썼습니다.
이 안내는 비전문가로서 IRS의 설명서와 여러 website의 안내들을 찾아서 정리를 한 것으로 법적 조언이 아니며 어떤 기관의 공식 의견도 아닙니다. 내용 중에서 잘못된 것들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고, 잘못된 내용을 발견하시면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추가되고 수정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저의 허가없이 이 내용을 다른 곳에 복사하지 마시고,
필요하시면 http://sorine.kseane.org/에 link를 하시기 바랍니다.
(cc) 도삼주
메일: b o s t o nss o r i n eo(at)r야후i.ncom
- 최근 수정: 2010년 5월 2일
[(c) http://sorine.kseane.org]
내 용
(1) Tax Return이란 무엇인가 ?
(2) "나는 Tax Return을 별로 받지 못해서 억울하다."
(3) 개인 소득과 세금의 종류
(4) 세금 보고는 언제까지 무슨 서류를 제출하는가 ?
(5) 세금 보고 전에 필요한 서류들
(6) 처음 세금 보고를 하거나 ITIN에서 SSN로 변경한 사람은 e-file을 할 수 없나 ?
(7) Single or Married ?
(8) Resident/Nonresident: 세금보고에서 Resident란 영주권자인가 ?
(9) Nonresident는 Resident보다 세금을 더 적게 내나 ?
(10) 유학생도 Turbo Tax 등으로 세금 보고를 할 수 있나 ?
(11) 유학생/연수생/Post Doc 등은 세금을 내지 않는가 ?
(12)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동안에는 소셜 텍스를 내지 않나 ?
(13) H1B로 일하면서 소셜 텍스를 내어도 나중에 영주권자가 아니면 혜택을 받을 수 없나 ?
(14) 보너스는 세금을 더 많이 내는가 ?
(15) 부부 1년 총소득이 10만 달러이면 Tax Bracket이 25%이므로, 세금이 $25,000 (=100000*0.25) 인가 ?
(16) Exemption, Deduction, Expense와 Credit은 어떻게 다른가 ?
(17) 교회 헌금/기부금이나 의료비는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나 ?
(18) 집에 대한 재산세와 Mortgage 납부금은 세금 공제가 되어서 1/4 정도는 돌려 받을 수 있나 ?
(19) Child Tax Credit과 Earned Income Credit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만 받을 수 있나 ?
(20) 주요 공제/Credit 항목들
(21)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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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ax Return이란 무엇인가 ?
한마디로 연말 세금 정산이다. 세금 반환 또는 세금 환급 (Tax Return)이라고 하니까 무조건 돈을 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원래 소득세 납부는 예상 세금액을 미리 내고, 나중에 정산을 하는 방식을 취한다. 1년간 내야 하는 세금은 1년간의 급여, 은행 이자, 투자 수익 등 여러가지 수입을 합한 총수입과 여러가지 공제와 크레딧 항목들을 적용해서 계산하므로, 정확한 세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1년이 지나봐야 한다.
한해 중간에는 아직 그해의 세금액을 정확히 알지 못하므로, 적당한 예상 금액을 미리 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봉급생활자가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 세금 (Withholding Tax, 또는 Payroll Tax)을 내고, 자영업자/프리렌서이거나 별도의 수입이 있는 경우 분기별로 예상 세금 (Estimation Tax)을 내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를 해서 수입이 많이 있다면 세금액이 너무 부족하지 않도록 적당한 세금액을 추가로 내야 할 수도 있다.
Tax Return은 연말이 지난 후 지난 1년간 실제로 내야할 세금액을 확정하고 미리 낸 세금과 비교하여, 미리 낸 세금액이 더 많으면 그 차액을 돌려받고, 부족하면 추가로 내는 것이다. 만약 미리 낸 세금액이 너무 적으면 적게 낸 부분에 대해서 이자와 벌금을 낼 수도 있다. 그래서, 보통은 미리 낸 세금액이 부족하지 않도록 약간 여유있게 더 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돌려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부족해서 추가로 내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Tax Return이라고 부르기 보다는 '연말 세금 정산'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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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는 Tax Return을 별로 받지 못해서 억울하다."
꼭 그렇지는 않다.
Tax Return에서 돌려받는 금액은 미리 낸 세금액 (Withholding Tax + Estimation Tax)에서 실제로 내야할 확정 세금액을 뺀 것이므로, 실제로 내야할 세금액이 똑같은 사람도 미리 낸 세금액이 다르면 돌려받는 금액이 다르게 된다. 그러므로, 미리 낸 세금액은 무시하고 돌려받는 금액만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물론 세금 계산을 잘못해서 쓸 수 있는 공제 (deduction)나 credit을 적용하지 않아서 실제로 내야하는 세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 것처럼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단지 급여를 받을 때 미리 뗀 원천징수 세금이 적기 때문에 돌려받는 금액도 적은 경우가 많다.
또한, 미리 낸 세금이 너무 적으면 추가로 더 내야할 수도 있다.
많은 금액을 돌려 받는다는 것은 원래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을 그동안 정부에 무이자로 빌려주었다가 돌려받는다는 것을 뜻하므로, 실제로 내는 세금액이 똑같다면 사실은 적게 돌려받는 사람보다 손해를 본 것이다. 그래도, 사람 마음이 조삼모사라서 돌려받는 금액이 많아야 기분이 좋아지겠지만...
세금 원천 징수액은 미리 정해져 있어서 본인이 함부로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Form W-4를 이용해서 쉽게 바꿀 수 있다. 내야할 세금액만 부족하지 않으면, 부양가족수 등을 사실과 다르게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연방세금 원천징수액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Form W-4의 Allowance 값을 고쳐서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State tax 원천징수 금액은 연방세금과 별도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할 것. (어떤 주는 연방세금의 서식을 같이 사용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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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 소득과 세금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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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금 보고는 언제까지 무슨 서류를 제출하는가 ?
개인 소득세에는 연방(Federal), 주(State), 카운티(County), 시(City) 등이 있는데, 연말 정산 세금 보고를 하는 것은 보통 연방 세금과 주 세금이다. City/Local tax와 FICA tax (= Social Security tax + Medicare tax)는 일반적으로 정산 보고를 하지 않는다.
연방 세금 (Federal Income Tax)은 연방 국세청 (Internal Revenue Service, IRS. http://www.irs.gov)에 보고한다.
개인의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그전 연도의 연방 세금 (federal income tax)과 주 세금 (state income tax)을 각각 보고해야 한다.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에는 기한일 (4월 15일)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히면 된다.
이 날짜까지 보고를 할 수가 없으면, 연방세금은 Form 4868을, MA 주세금은 Form M-4868을 각각 제출하면, 자동으로 6개월이 연장된다. 단, 세금 보고는 연장을 하더라도 추가로 내야할 세금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는 이자와 과태료를 낼 수 있으므로, 그 금액 (또는 예상 금액)은 미리 내도록 한다.
추가로 내야하는 세금이 없는 경우에는 이 날짜보다 늦게 보고해도 특별한 벌칙이 있지는 않다. 물론 자신이 돌려받을 돈을 빨리 받지 않으니까,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지만...
연방 세금 보고는 본인이 연방 세법상 Resident인지 Nonresident인지에 따라 다른 서식을 사용한다. Resident의 경우 기본 서류로 Form 1040, 1040A, 또는 1040-EZ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Nonresident는 Form 1040NR 또는 1040NR-EZ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 서류 이름에서 'NR'은 Non-Resident라는 뜻이다. 'EZ'는 'easy'라는 뜻으로, 소득과 공제 내역이 간단한 경우에 사용하는 가장 쉬운 서식들이다. 설명서 (Instructions)를 보면, 어떤 경우에 이런 서식을 사용할 수 있는지 나온다.
이들 기본 서류에 Schedule이라고 불리는 추가서류와 다른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Schedule A는 항목별 공제 (Itemized Deduction)을 위한 것이고, Schedule D는 주식 등의 자본 투자 소득과 손실 (Capital Gains and Losses)을 위한 것이다. 연방 세금 보고 내용이 잘못되어 수정해야 할 때는 Form 1040X을 사용한다.
F/J 체류신분 등의 유학생, 방문 교수/연구원으로서 Nonresident Alien인 사람들은 Form 8843도 함께 작성한다.
Online으로 보고하는 e-file의 경우에는 실제 종이 서류를 보내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연방세금에서 Nonresident Alien으로서 Form 1040NR 또는 1040NR-EZ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e-file을 할 수 없음.)
보고 서류를 종이에 작성해서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에는 급여와 원천징수 금액을 보여주는 W-2, 1042-S 등은 staples로 찍어서 첨부해야 하지만, 이사비용, 의료비용, 재산세, 기부금 등 여러가지 공제 내역의 근거가 되는 영수증 등은 보내지 않는다. 다만, 나중에 만일 감사(audit)이 있으면 근거 서류들을 보여줘야 하므로,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작성한 세금 보고 서류들은 복사를 해서 관련 영수증과 함께 최소한 3년 이상 보관한다. (사실은 더 오래동안. 특히 개인사업자는 더 오래동안)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미 낸 세금액 중에 돌려받을 금액이 있으면 세금 보고를 해야 받을 수 있다. 또, 영주권자나 외국인은 세금 보고 기록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세금을 낼 것이 없더라도 보고를 하는 것이 좋다.
연방세금에 필요한 서류들은 연방 국세청 (Internal Revenue Service, IRS) website인 http://www.irs.gov/에서 찾거나, google.com 등에서 서류 이름 (예를 들어, "irs form 1040", "irs publication 519")으로 검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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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금 보고 전에 필요한 서류들
다음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류들을 회사/학교/은행 등으로부터 1-2월쯤에 받게 됨.
서류들이 늦게 도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적어도 2월 중순 정도까지는 기다려서 빠뜨린 서류가 없이 모든 서류들을 받은 후에 세금 보고를 하는 것이 좋다.
우편으로 세금 보고를 할 때는, 급여/세금 기록이 있는 W-2, 1042-S 등을 세금보고 서식 (1040, 1040A, 1040NR 등)의 income 부분에 스테이플로 찍어서 같이 부치며, 다른 서류들은 첨부해서 보내지는 않고 나중의 audit을 대비해서 보관하기만 한다. e-file을 할 때는 W-2도 보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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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처음 세금 보고를 하거나 ITIN에서 SSN로 변경한 사람은 e-file을 할 수 없나 ?
연방 세금 보고에서 Resident로서 Form 1040/1040A/1040-EZ 중의 한가지를 사용하는 경우,
Social Security Number (SSN) 또는 Individual Tax Identification Number (ITIN)이 이미 있는 사람은 처음으로 세금 보고를 하더라도 e-file이 가능하다. 2007년에는 기본적으로 안되거나, 하려면 Form 8453-OL에 사인을 해서 따로 우편으로 보내야 했는데, 2008년부터는 이런 것이 없이 그냥 e-file이 가능해졌다.
E-file 때, 본인 확인을 위해서 작년에 보고한 조정된 총수입 (AGI) 또는 비밀번호 (PIN)이 필요한데, 올해 처음 보고를 하거나 이전에 ITIN을 사용했다가 이번에 SSN로 바꾸어 보고하는 사람은 작년 AGI에 0을 쓰면 된다. 그런데, 이와는 별도로, 작년에 ITIN을 사용했는데 올해부터 새로 받은 SSN을 사용하는 사람은 IRS ITIN Operation 부서에 편지를 보내서 SSN을 받았음을 알리라고 한다.
단, 아직 SSN/ITIN이 없어서 새로운 ITIN를 신청해야 하는 사람은, ITIN 신청서인 Form W-7을 세금보고서와 함께 별도의 주소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e-file을 할 수 없다. 마치 ITIN이 있는 것처럼 세금을 계산하지만, 세금보고서는 SSN/ITIN 부분을 비워둔채로 작성한다. Resident Alien이라면 TurboTax 등의 소프트웨어로 세금 계산을 할 수 있겠지만, e-file은 할 수 없고 종이에 프리트해서 W-7과 함께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ITIN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state tax 보고는 연기를 해두고, 나중에 ITIN이 발급되면 보고를 한다.
또한, state tax는 주마다 규정이 다르므로, 연방 세금 e-file을 할 수 있는 경우라도 State 세금 보고는 e-file이 안될 수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참조: FAQ's for Preparing and e-Filing Your Own Tax Re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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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Single or Married ?
Filing Status는 결혼 유무에 따라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한다.
(8) Resident/Nonresident: 세금보고에서 Resident란 영주권자인가 ?| 미 시민권자 | US Citizen | 미 국적자 |
| 미국령 사람 | US National | American Samoan, Northern Marana Islander 등 |
| 영주권자 | Lawful Permanent Resident (LPR) | Green Card holder |
| 거주 외국인 | Resident Alien | 영주권자 + 체류기간 조건을 만족하는 E/H/L 체류신분 등의 외국인 |
| 비거주 외국인 | Nonresident Alien | 체류기간이 짧은 외국인. 또는 5년차 이내 유학생, 2년차 이내 방문 교수/연구원 |
| 외국 국적자 | Alien | 영주권자 + E/H/L 등의 Resident Alien + Nonresident Alien |
| 외국인 | Foreigner (?) | Nonresident Alien을 보고 "외국인"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이것은 "외국 국적자=Alien"과 혼동되기 쉬우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
| 미국인 | US person | 미국 시민권자 + 미국령 사람 + 영주권자 + E/H/L 등의 Resident Alien + 미국 법인들을 모두 포함. 이것을 "미국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E2/H1/L1 등의 Resident Alien" 외국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혼동되기가 쉬우므로, 쓰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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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뿐만이 아니라, F/J/M/Q 등의 예외를 제외한 대부분의 비이민 신분의 외국인들도 기본적으로 183일 이상 미국 내에 체류하면, 연방세법상 Resident Alien이 된다. 이런 Resident Alien은 시민권자/영주권자와 똑같은 연방세금이 적용되고 (원칙적으로 World-wide income에 대해서 미국에 세금 보고를 해야 함. EITC나 일부 rebate는 소셜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음), Nonresident Alien만 다르게 적용된다.
예외적으로 F/J/M/Q 신분의 유학생은 5년차까지 (2006년 12월 31일에 입국해도 2006년이 1년차이고, 2010년이 5년차임. 정확히 말해서, 유학생으로 하루라도 체류한 적이 있었던 연도수가 5개 연도 이하), J/Q 신분의 교수/연구원/연수생은 2년차까지 Nonresident Alien이 된다.
2009년 10월에 H1B로 처음 미국에 입국하였거나, 2005년 이후에 입국한 F1 (OPT 포함) 유학생이 2009년 10월에 H1B로 바꾼 경우에는, 2009년에 H1B로 체류한 날짜가 183일 미만이므로, 2009년은 기본적으로 Nonresident Alien이 된다. 이때, First-Year Choice와 Choosing Resident Alien Status 규정을 선택하여, Resident Alien 또는 Dual Status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런 규정들을 무시하고 그냥 Resident로 보고해도 괜찮다고 한다.
부부 중 한명이 Resident이면, Nonresident인 배우자도 Resident로 선택해서 Married Joint로 함께 보고할 수 있다.
- IRS Publication 519:
Page 10. Nonresident Spouse Treated as a Resident
1년 전체 기간에 대해서 Resident Alien으로 세금 보고를 할 때는, 1년 전체 기간동안 world-wide income (입국 전 한국 소득 포함)을 보고하게 되어 있다. (현실적으로는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만...)
State Income Tax에서의 Resident란 연방세금에서의 Resident와는 다른 것이다.
F1 유학생 또는 J1 방문 연구원으로서 연방세금에 Nonresident Alien인 사람도, 거주하는 State에는 Resident로 간주될 수 있다.
즉, 미국 시민이냐 외국 국적이냐 관계없이 해당 주에 거주하면 기본적으로 해당 주의 Resident가 된다.
(단, 기숙사에 있는 학생은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도 있음.)
이사를 해서 1년 중 부분적으로만 해당 state에 거주했으면, Part-Year Resident가 될 수 있다.
사실 Resident 결정 조건은 state마다 다른데, 영구 거주 '의도'를 중요하게 여겨서, F/J 신분처럼 외국으로 돌아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Non-Resident로 주장할 수 있는 state도 있다. 하지만, state tax에서 Resident/Non-Resident의 주된 차이점은 보통 해당 state 이외의 다른 state 소득도 보고하나 하지 않나 하는 것으로, 실제로 외국인으로서 한 state에 거주한 경우, 보통 별 차이가 없을 것임.
또한, 주립 대학에서 in-state tuition 감면을 받기 위한 Resident 조건도 위와 다르다.
보통 F1은 해당되지 않고, 그 state에 Resident로 세금 보고를 한 기록이 일정 기간 (1년 ?) 이상 있어야 한다.
사실 이 기준은 state 마다, 또 같은 state 내에서도 학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학교에 확인을 해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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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Nonresident는 Resident보다 세금을 더 적게 내나 ?| 종 류 | Resident Alien | Nonresident Alien |
| 보고 대상 소득 | 전세계 소득 | 미국 내 소득 |
| 기본 서류 | 1040 | 1040NR |
| Married Filing Jointly | Yes | No |
| Standard Deduction | Yes | No |
| Itemized Deduction | Yes | Yes (재산세, 모기지 이자는 안됨) |
| 은행이자 세금 | Yes | No |
| 소셜 텍스 | Yes | No (F1/J1/M1/Q1 경우) |
| e-file | Yes | 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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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유학생도 Turbo Tax 등으로 세금 보고를 할 수 있나 ?일반적으로 할 수 없다.
시중에 나와 있는 소프트웨어나 online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Resident용이므로, 연방세금을 Form 1040NR 또는 1040NR-EZ로 보고하는 Nonresident Alien은 이런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없고, 종이 서류에 써서 제출해야 한다. 단, CINTAX 등 Nonresident Alien 용 특별 소프트웨어가 따로 있으므로, 이런 것을 사용할 수도 있다. 학생들에게 이런 소프트웨어를 공짜로 지원해 주는 학교도 있으므로, 학교에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다. 그런데, 이런 것도 e-file은 안되고 종이에 프린트해서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물론 유학생이라도 Resident Alien이면 Form 8843은 필요없고 Turbo Tax 등의 일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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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유학생/연수생/Post Doc 등은 세금을 내지 않는가 ?소셜 텍스는 일정 기간 내지 않는다. 하지만, 연방세금과 주세금 등에 대해서는 유학생/연수생은 기본적으로 내야하고, 방문 교수/연구원은 2년간 면제받을 수 있다.
F/J/M/Q 체류신분의 유학생/연수생/방문교수/연구원 등이 작성하는 Form 8843에 "Exempt Individual"라고 되어 있는 것을 "세금 면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의 의미는 면세가 아니다. 이것은 외국인이 연방세법상 Resident인지 Nonresident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체류 날짜를 계산할 때 (Substantial Presence Test), 이들 신분으로 체류한 일정 기간은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운동선수가 기부행사에 참여한 경우와 환자가 치료를 위해 체류한 경우에도 체류 날짜를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것에 의해서 F/J/M/Q 체류신분의 유학생은 5년차까지, J/Q 교수/연구원/연수생은 2년차까지 Nonresident가 되어서, 1040NR 또는 1040NR-EZ로 보고하게 된다.
한미세금협정에 의해서는 유학생/연수생은 5년차까지 RA/TA/OPT/CPT 등의 근로 소득에 대해서 연간 $2000까지 공제를 하고 (즉, 나머지 수입은 세금 대상임), 유학생의 scholarship/fellowship은 전액 면세를 받는다. 대학에 온 교수/연구원은 기간으로 만2년간 세금을 전액 면제받는데, 이런 세금 혜택은 위의 Exempt Individual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한미세금협정의 혜택은 F1, J1과 같은 체류신분에 따라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방문 기관과 하는 일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된다. J1 체류신분이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J1 유학생과 일반 회사 연수생 (인턴)은 세금 전액 면제가 아니라 $2000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것이 Nonresident Alien일 때만 적용된는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입국 후 Resident Alien이 되어도 영주권자만 아니면 위 기간동안 계속 적용이 된다 (한미세금협정 ARTICLE 4 (5)).
J/Q 신분의 교수/연구원에게 Exempt Individual이 적용되어 연방세법상 Nonresident Alien이 되는 것은 햇수로 2년차까지 이고 (2008년 8월 20일에 입국했다면, 2008, 2009년이 해당됨), 한미세금협정의 세금면제는 기간으로 2년 (즉, 2 x 365일) 간이라서, 입국 후 3년차인 2010년에는 Resident Alien이 되지만 연방세금 면제는 기간으로 만2년 기간이 될 때까지 (즉, 2010년 8월 19일까지) 몇달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2010년에는 Resident Alien이므로, 소셜 텍스는 내야한다.
한미세금협정에 의해 세금 면제를 받는 경우에는 평소에 세금원천징수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음 W-8BEN 또는 8233를 학교에 미리 제출한다. 이것을 제출하지 않아서 평소에 세금을 떼었다면, 나중에 세금보고 (Tax Return)을 할 때 돌려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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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동안에는 소셜 텍스를 내지 않나 ?연방세법상 Resident인가 Nonresidnt인가에 따라 다르다.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소셜 텍스는 FICA tax (Social Security Tax + Medicare tax)이다. 법적으로 FICA tax를 내지 않는 경우는 이민법 체류신분이 F1/J1/M1/Q1 이고 (OPT/CPT 기간도 계속 F1 체류신분임), 연방세법상 Nonresident Alien (즉, 1040NR 또는 1040NR-EZ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일 때이다.
그러므로, 유학생(OPT/CPT 포함)이라도 Form 1040/1040A/1040-EZ으로 연방세금을 보고하는 사람은 Resident Alien이라는 뜻이므로 FICA tax를 내는 것이 원칙이다. (6년차 이상의 유학생은 Resident Alien이 되는 것이 원칙임. 미국에 영주할 의도가 없다는 statement를 첨부해서 Nonresident Alien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단, 학생이 학기 중에 학교에서 일을 하는 것은 시민권자/Resident/Nonresident 상관없이 모두 FICA tax를 내지 않는다.
J1 연구원의 경우에는 3년차부터 Resident Alien이 되므로, 이때부터 FICA tax를 내야한다. 예를 들어서, 2007년 12월 31일에 입국해도 2007년이 1년차이고 2009년이 3년차가 되어서, 2009년부터 FICA tax를 낸다.
FICA tax 면제는 동반가족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일을 하는 J2 신분은 Nonresident이라도 FICA tax를 내야 한다. 물론 E/H/L/O 등도 처음부터 FICA tax를 내야한다. OPT 동안 연방 세법상 Non-resident로서 FICA tax를 내지 않던 유학생이 10월 1일부터 H1B로 변경했으면, 이때부터 FICA tax를 내야 한다. 단, L1은 파견 근무자로 간주해서 한국에 국민연금을 계속 내고, 미국 쇼셜 텍스는 내지 않을 수도 있다.
OPT/CPT로 일을 할 때, 연방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Resident Alien으로 보고하는 것이 Nonresident Alien이 보고하는 1040NR보다 세금이 적기 때문에) 1040/1040A/1040-EZ로 보고하면서 FICA Tax는 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원칙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회사 담당자가 잘 모르고 급여 때 FICA Tax를 떼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내지 않고도 문제없이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다. (나중에 미납분을 내라는 편지가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함.) 그런데, 이렇게 내지 않으면 회사에서 부담하는 7.65%도 내지 않는 것이므로 본인에게 쌓이는 납부실적이 적어져서 나중에 소셜 연금을 적게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도리어 본인에게 손해가 될 수도 있다.
만약 내지 않아도 되는 FICA tax를 내었으면, 먼저 고용주에게 반환신청을 하고, 고용주가 돌려주기를 거부하면 Form 843과 8316을 사용해서 IRS에 반환 신청을 한다.
FICA tax는 소득공제 사항이 아니므로, 이것을 얼마를 내었든, 돌려 받은 것이 있든 상관없이 연방 세금과 주 세금에는 변화가 없다. OPT 기간에는 세금이 전액 면제된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FICA tax에만 면제가 있고 연방소득세, 주 소득세 등은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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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H1B로 일하면서 소셜 텍스를 내어도 나중에 영주권자가 아니면 혜택을 받을 수 없나 ?미국 Social Secutiry 은퇴 연금은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받을 수 있고, 또 나중에 한국에 돌아가 살아도 받을 수 있다. (한국 국민연금관리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미국 은퇴 연금은 기본적으로 소셜 텍스를 납부한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야 받을 자격이 된다. 미국에서 몇년간 일을 하다가 떠난 경우에는 소셜 텍스 납부 기간이 짧아서 이 자체로는 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지만, 한미 사회보장 협정에 의해서, 한국 국민연금을 납부한 기간을 합쳐서 10년 이상이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자신이 납부한 소셜 텍스 금액과 기간이 짧으면, 미국 쪽에서 받게 되는 연금액도 적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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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보너스는 세금을 더 많이 내는가 ?그렇지 않다.
보통 보너스를 받을 때 원천징수되는 세금액이 보통 급여 때보다 많기 때문에, 보너스는 세금을 더 많이 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것은 단지 그달의 전체 급여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원천징수액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이 1년 총수입이 더 많은 것으로 예상해서 세금을 더 많이 떼는 것이다.
나중에 연말정산을 할 때는 일반 급여와 보너스를 구별하지 않고 합친 총수입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므로, 보너스이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서, (일반급여 5만 달러 + 보너스 1만 달러)인 경우나 (보너스가 없이 일반급여가 6만 달러)인 경우에 나중에 정산을 해서 실제로 내게 되는 최종 세금액은 똑 같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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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부부 1년 총소득이 10만 달러이면 Tax Bracket이 25%이므로, 세금이 $25,000 (=100000*0.25) 인가 ?그렇지 않다.
Tax Bracket이란 각 소득 구간별로 누진 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Tax Bracket이 25%이라도 세금은 위의 계산보다 훨씬 적게 된다. 먼저, 세금은 총소득 (Gross Income)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여러가지 공제 금액들을 뺀 세금대상 소득 (Taxible Income)에 적용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Married Filing Jointly의 경우, 2008년 연방세금의 Tax Bracket은 각 Taxible Income 구간에 대해서 다음과 같다.
| $0 - 16,050 | 10% |
| $16,051 - 65,100 | 15% |
| $65,101 - 131,450 | 25% |
예를 들어서, 부부가 함께 보고할 때, 연봉이 10만 달러이고 공제를 적용한 세금대상 소득 (Taxible Income)이 8만 달러면 Tax Bracket이 25%인데, 세금은 (16050 * 0.10) + (65100-16050)*0.15 + (80000-65100)*0.25 = $12687.50 이 된다. 결국 이 경우에 총소득 (Gross Income) 대비 연방세금의 비율은 25%가 아니라 약12.7%가 된다.
사람들이 Tax Bracket을 얘기하는 것은 소득공제의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위의 예에서, 만약 소득공제 항목이 1만 달러 늘어나서 세금대상 소득이 7만 달러가 되었다면, 세금은 (16050 * 0.10) + (65100-16050)*0.15 + (70000-65100)*0.25 = $10187.50 이 된다. 즉, 늘어난 소득공제 1만 달러의 세금 감소 효과는 tax bracket인 25%, 즉 $2500 만큼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12687.50 - 10187.50 = 2500 = 10000 * 25%)
똑같이 소득공제가 1만 달러가 늘어나더라도, 만약 세금대상 소득이 6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줄어들었다면, tax bracket이 15%이므로 $1500의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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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emption, Deduction, Expense와 Credit은 어떻게 다른가 ?
어떤 사람은 "소득공제"를 "Deduction"만을 뜻으로 것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또 어떤 사람은 Exemption, Expense 들도 포함해서, 즉 인적공제 (Personal Exemption), 표준 공제 (Standard Deduction),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 이사 비용 공제 (Moving Expense), 교육비 공제 (Tuition and Fees Deduction) 등도 포함한 것을 뜻하기도 한다. 이중에서 Standard Deduction과 Itemized Deduction는 둘 중에서 공제 금액이 더 큰 것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한다.
세금 공제 (Tax Deduction)라는 용어도 사용하는데, 보통은 이런 여러가지 소득 공제를 뜻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래에 설명하는 Credit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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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교회 헌금/기부금이나 의료비는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나 ?Resident Alien으로서 Form 1040으로 세금 보고를 하는 경우에, 교회 헌금이나 비영리 단체에 주는 기부금 (donation)은 Itemized Deduction에 해당하지만, 집을 사서 모기지 이자를 내지 않는 사람은 대부분의 경우 이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것은 연방 세금보고의 소득 공제에 표준 공제 (Standard Deduction)과 항목별 공제 (Itemized Deduction)의 두가지 방법이 있어서, 이중에서 많은 쪽 한가지를 선택하기 때문이다. 즉, 항목별 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어도 그 금액이 크지 않아서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표준 공제를 사용한다면, 이것의 효과는 없다고 할 수 있다. ((15)번 설명 참조)
Itemized Deduction은 Standard Deduction 보다 금액이 더 많을 때 Standard Deduction을 대신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Itemized Deduction의 효과는 그 공제금액 전체가 아니라 Standard Deduction을 초과하는 부분만큼만 있다고 할 수 있다.
부부가 주택이 없어서 재산세와 모기지 이자를 내지 않는 경우에는, 기부금 (헌금)으로 몇천 달러를 냈어도 Itemized Deduction 총 공제 금액이 $11400 보다 적은 경우가 많으므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Itemized Deduction 대신 Standard Deduction을 사용하게 된다. 즉, 기부금 때문에 추가로 줄어드는 세금액은 없게 되고, 이런 의미에서 기부금에 대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기부금/헌금과 State Tax 등을 합해서 $114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Itemized Deduction을 할 수 있다. 단, 이에 의한 추가 세금 경감 효과는 Standard Deduction $11400과의 차액만큼만 있다고 할 수 있다.
Nonresident Alien으로서 Form 1040NR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Standard Deduction이 없고 제한적인 Itemized Deduction만 적용되기 때문에, 기부금이 있으면 그만큼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에 기부금에 대한 검사가 강화되었다고 하므로, 기부금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잘 보관하도록 한다.
참고로, 정치 헌금은 공제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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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집에 대한 재산세와 Mortgage 납부금은 세금 공제가 되어서 1/4 - 1/3 정도는 돌려 받을 수 있나 ?그렇지 않다.
모기지 전체 납부액이 아니라 이자 부분만 소득 공제 (Itemized Deduction)에 적용이 되며, 사람에 따라서는 이것의 세금 감면 효과는 훨씬 작을 수도 있다. 이것은 Resident (1040 사용)에게만 공제가 되고, Nonresident Alien (1040NR 사용)에게는 공제가 되지 않는다.
주택 구입시의 소득세 감면 효과는 주택 구입 이전과 이후의 세금을 비교해 보아야 한다. 즉, 주택 구입 이전에 표준 공제 (Standard Deduction, 2009년 부부 $11400)를 적용하다가 집을 사서 재산세와 모기지 이자를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에 적용하는 경우, 이것의 효과는 표준공제 금액을 초과한 부분만큼만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1명의 자녀가 있는 부부가 1년 소득이 9만 달러, State tax가 $4000, 그리고 기부금이 $500 이라면, 총소득에서 인적공제 (Personal Exemption)와 표준공제를 뺀 세금대상 소득 (Taxable Income)은 $67,650 (= 90000 - 3*3650 - 11400)이 된다 (2009년 기준). 즉, 집을 사지 않은 이 경우에 표준 공제를 사용하므로 State Tax와 기부금은 효과가 없게 된다.
같은 사람이 집을 사서, 모기지 이자 $14000, 재산세 $6000를 내었다면, 표준공제 대신 항목별 공제를 $24,500 (= 4000+500 + 14000+6000) 적용하여, 표준공제 경우와 비교해서 추가 공제 금액이 $13,100 (= 24500 - 11400)이 된다. 이 경우에 Tax Bracket이 15%이므로 이것의 세금 감소 효과는 $1,965 (=13100 * 0.15)가 된다. 즉, 감세 효과는 (모기지 이자 + 재산세 = $20000)의 약 9.8% 이다.
State Tax는 주마다 규정이 달라서, 모기지 이자와 재산세가 공제가 되는 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주도 있다. 만약 본인의 주에서 공제가 된다면, 감세 효과는 늘어날 것임.
추가 설명: 모기지와 재산세에 의한 세금 감면 효과
모기지 포인트 (Mortgage Point)는 모기지을 얻을 때 이자율을 낮추기 위해서 미리 내는 일종의 선이자인데, 이것은 모기지 이자와 함께 Itemized Deduction에 적용된다. 다른 수수료나 집을 살 때 들어가는 closing cost는 소득 공제 대상이 아니다. 단, 이것은 나중에 집을 팔아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구입 가격에 더해져서 양도소득세를 줄여주는 역활을 한다.
2008년부터 바뀐 규정에 의해, 표준공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real estate tax)를 개인은 $500까지, 부부는 $1000까지 추가로 공제할 수 있다.
참조: Publication 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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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Child Tax Credit과 Earned Income Credit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만 받을 수 있나 ?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연방 세법상 Resident Alien이면 자격이 될 수 있다. (세법에서 말하는 Resident란 이민법의 영주권자와 다른 것이라는 것에 유의해야 함.)
부모가 Resident Alien으로서 Form 1040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녀도 Resident이므로 Child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다. 부모가 Nonresident Alien으로서 Form 1040NR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자녀도 보통 부모와 마찬가지로 Nonresident가 되므로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부모가 Nonresident이라하더라도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 (즉, 연방세법상 Resident)이면 받을 수 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만17세 미만의 (세금보고 대상 연도의 12월 31일까지 17번째 생일이 되지 않은) 자녀 1인당 $1000 씩 세금을 줄여주는 것인데, 내야할 세금이 적은 경우에는 Additional Child Tax Credit이라고 해서, 자신이 내야할 세금보다 더 많이 돌려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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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주요 공제/Credit 항목들
Nonresident Alien은 받을 수 없고, Resident Alien은 받을 수 있다. SSN이 없이 ITIN만 있어도 됨. 또한, 총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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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기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