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세금 보고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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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동안에는 소셜 텍스를 내지 않나 ?

연방세법상 Resident인가 Nonresidnt인가에 따라 다르다.

-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소셜 텍스는 FICA tax (Social Security Tax + Medicare tax)이다.
법적으로 FICA tax를 내지 않는 경우는 다음 조건을 둘다 만족할 때이다. (참조)
     1. 이민법 체류신분이 F1/J1/M1/Q1 이고 (OPT/CPT 기간도 계속 F1 체류신분임),
     2. 연방세법상 Nonresident Alien (즉, 1040NR 또는 1040NR-EZ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일 때.

(한미조세협정에 의해서 유학생은 소셜 텍스를 내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것은 한미조세협정과 상관없이 모든 F/J/M/Q 체류신분의 Nonresident Alien에게 적용되는 것임.)

그러므로, 유학생(OPT/CPT 포함)이라도 Form 1040/1040A/1040-EZ으로 연방세금을 보고하는 사람은 Resident Alien이라는 뜻이므로 FICA tax를 내는 것이 원칙이다. (6년차 이상의 유학생은 Resident Alien이 되는 것이 원칙임. 미국에 영주할 의도가 없다는 statement를 첨부해서 Nonresident Alien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단, 학생이 학기 중에 학교에서 일을 하는 것은 시민권자/Resident/Nonresident 상관없이 모두 FICA tax를 내지 않는다.

- J1 연구원의 경우에는 3년차부터 Resident Alien이 되므로, 이때부터 FICA tax를 내야한다. 예를 들어서, 2007년 12월 31일에 입국해도 2007년이 1년차이고 2009년이 3년차가 되어서, 2009년부터 FICA tax를 낸다.

단, NIH에서는 근로 소득이 아닌 Scholarship/Fellowship으로 해서, FICA tax를 내지 않는다고 함. (이 경우에는, 학교/연구소에서 연말에 소득 내역서로 W-2가 아니라 1042-S를 줄 것임. 1099-MISC를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함(?) 참조1, 참조2)

- FICA tax 면제는 동반가족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일을 하는 J2 신분은 Nonresident이라도 FICA tax를 내야 한다. 물론 E/H/L/O 등도 처음부터 FICA tax를 내야한다. OPT 동안 연방 세법상 Non-resident로서 FICA tax를 내지 않던 유학생이 10월 1일부터 H1B로 변경했으면, 이때부터 FICA tax를 내야 한다. 단, L1은 파견 근무자로 간주해서 한국에 국민연금을 계속 내고, 미국 쇼셜 텍스는 내지 않을 수도 있다.

- OPT/CPT로 일을 할 때, 연방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Resident Alien으로 보고하는 것이 Nonresident Alien이 보고하는 1040NR보다 세금이 적기 때문에) 1040/1040A/1040-EZ로 보고하면서 FICA Tax는 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원칙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FICA Tax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회사 담당자가 잘 모르고 급여 때 FICA Tax를 떼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내지 않고도 문제없이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내지 않은 사람이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 '원래 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겠지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나중에 미납분을 내라는 편지가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내지 않으면 회사에서 부담하는 7.65%도 내지 않는 것이므로 본인에게 쌓이는 납부실적이 적어져서 나중에 소셜 연금을 적게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도리어 본인에게 손해가 될 수도 있다.

- 만약 내지 않아도 되는 FICA tax를 내었으면, 먼저 고용주에게 반환신청을 하고, 고용주가 돌려주기를 거부하면 Form 843 (Instructions)과 Form 8316 을 사용해서 IRS에 반환 신청을 한다. (참조),

- FICA tax는 소득공제 사항이 아니므로, 이것을 얼마를 내었든, 돌려 받은 것이 있든 상관없이 연방 세금과 주 세금에는 변화가 없다. OPT 기간에는 세금이 전액 면제된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FICA tax에만 면제가 있고 연방소득세, 주 소득세 등은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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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H1B로 일하면서 소셜 텍스를 내어도 나중에 영주권자가 아니면 혜택을 받을 수 없나 ?

E2, H1B, L2 등으로 취업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소셜 텍스를 내야한다. 이렇게 소셜 텍스를 낸 경우, 미국 Social Secutiry 은퇴 연금은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받을 수 있고, 또 나중에 한국에 돌아가 살아도 받을 수 있다. (한국 국민연금관리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미국 은퇴 연금은 기본적으로 소셜 텍스 Credit이 40 (기간으로 보통 10년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만9년 정도면 가능함) 이상이 되어야 받을 자격이 된다. 미국에서 몇년간 일을 하다가 떠난 경우에는 소셜 텍스 납부 기간이 짧아서 이 자체로는 은퇴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지만, 한미 사회보장 협정에 의해서 한국 국민연금을 납부한 기간을 합쳐서 10년 이상이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기간을 합치는 것은 단지 연금을 받을 자격을 결정하는데에만 사용되는 것으로, 받게 되는 연금액수는 한국 국민연금과 미국 소셜 은퇴연금 각각, 그동안 납부한 금액 (세금액)에 의해 따로 계산하게 된다. 물론, 자신이 납부한 소셜 텍스 금액과 기간이 짧으면, 미국 쪽에서 받게 되는 연금액도 적게 된다.

* 영주권을 받은 후, 한국 국민연금을 반환일시금으로 찾는 것이 좋은가 ?

미국에 와서 일을 하면서 소셜 텍스를 낼 기간이 10년이 안될 가능성이 있으면 한국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찾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임. 만약 찾게 되면,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한 기간을 합칠 수 없게 되어, 몇년간 미국에서 낸 소셜 텍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